‘같이 봄, 가치 봄’ 돌봄인력 계약서

[ □간병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 기타(            )]

의뢰자                  (이하 ‘갑’)과 전문 돌봄인력                   (이하 ‘을’)은/는 다음과 같이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

① 근로장소: ‘을’의 근로장소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장소로 한다. 단, ‘갑’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지를 변경할 경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업무내용: ‘을’의 업무내용은 ‘같이 봄, 가치 봄’ 서비스와 관련 된 업무이며, 본 사업 참여자의 이용자 돌봄에 대한 업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2. 사회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등

3. 그 밖의 제공서비스: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돌봄서비스 등 상호 협의된 사항에 대한 서비스 등

(합의 된 사항에 대한 서비스 :                                                                             )

제2조 (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이동시간을 포함한 사업 참여기간인 2023년 8월 12일 08:00 ~  2023년 7월 12일 17:00 까지(8시간)로 정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해당 사업의 중단 또는 서비스 이용자가 ‘을’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3조 (근로시간)

① ‘을’의 근로형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로서 ‘을’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과 시간으로 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을’은 전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된 경우 본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그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③ 시업 및 종업시간은 해당 계약에 따른다. 단, 이용자와 ‘을’이 합의하는 경우 사업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며, 휴게시간의 결정은 이용자와의 합의에 의한다. (예시 09:00~18:00 근무 시 1시간 의무 휴게시간으로 8시간 근로)

제4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을’의 임금은 “시급”으로 하되, 기본시급에 주휴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아래 금액으로 한다.

‘갑’은 ‘을’이 포괄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적용기간	구분	기본시급	사용시간 및 일	합계(시간당 인건비 단가)
2023년 8월 12일 08:00 ~ 17:00	일반	23,350원	8시간	186,800원
	총 금액			186,800원

② ‘을’의 임금은 서비스 종료 후 한 달 이내 입금하며,  임금 지급하고 ‘갑’은 소득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을’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하되, ‘갑’이 제세공과금 미공제 시 사업종료 다음 해 ‘을’이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와 연령기준에 따라 사회보험 중 일부를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상호 간 동의한 것으로 한다.

제5조 (계약자의 범위)

① ‘갑‘의 계약자는 서비스 이용자 당사자로 하되, 서명은 반드시 서비스이용 당사자, 법적 보호자로 정한다.

② ‘을’의 계약자는 돌봄서비스 제공 당사자로 정한다.

제6조 (손해배상의 책임)

① 서비스 실시 중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상호 간 합의로 결정한다.

② ‘을’의 귀책으로 의 돌봄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은 ‘을’이 책임진다.

제7조 (근로관계의 종료)

① ‘을’의 귀책사유 또는 ‘갑’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즉시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② ‘을’의 개인사정으로 돌봄 서비스를 중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은 근로관계 중단에 대한 근거(문자 등)를 제출해야 하고, 계약 체결이 종결 때까지 성실히 담당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을’이 감수하며, 이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한다.

제8조 (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1. 돌봄 관련 자격취소 및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가 결정된 경우

3.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 (비밀유지 의무 등)

① ‘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며, 임금 및 기타 업무상 지득한 민감정보를 외부에 유출, 발설, 공표해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관련기관으로부터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수령한 급여에 대한 환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노동관련법령, 지침과 ‘갑’의 관례에 따른다.

‘을’은 상기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확인 하고 날인 하며, 본 계약서 부본을 수령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을’ 성명	(서명)

2023년 8월     일

의뢰자 (갑)	사용자명	보호자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주 소	대전광역시 구 □ 실제 거주지와 같음 □ 실제 거주지와 다름
	연 락 처
근로자 (을)	성 명	돌봄선생님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돌봄자격	장애인활동지원사
	주민등록상주 소	□ 실제 거주지와 같음 □ 실제 거주지와 다름
	연 락 처
	계좌번호	※ 반드시 ‘을’의 본인계좌